안산글로벌

국내 출생 미등록 체류 이주아동, 돈 내야 겨우 출국? 법무부 장관에 공개질의

작성자 안산글로벌
작성일 18-01-25 10:55 | 23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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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등록으로 체류하던 이주아동들이 자진출국하려 하자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며 저지 당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와인권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아시아의친구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등 55개 단체들은 

24일 법무부 장관 앞으로 질의서를 보내면서, 이주아동들의 사례를 언급했다."

 

 

위 사례와 관련해서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도 연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사자 사례들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는데

기사로도 나왔네요.

 

함께 연명한 55개 단체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를 통해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면, 

최소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하려고 할때 안전하고 신속하게 출국할 수 있는 절차가 제공되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사를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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